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_EXTORTION_

미궄인이 미궄에 대해 쓴글입니다

88만세대

결혼을 포기한 세대

아기를 포기한 세대

이거 뭐 주홍글씨가 따로 없군요

클린턴부부를 부자로 만든 내막 ..카아 제목 각도가 ...

'돈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든다'vs'정치가 돈을 더럽히고 있다'

.. 범인은 '뇌물 ! ' 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범인은 '갈취'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통해 돈나무를 흔든다' ..

실례를 들자면 ..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운영책임자 로버트 허볼드 왈 ..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친짓 ..그들은 반드시 보복할겁니다

아파치주식회사 레이플랭크 왈 ..

'자신의 회사가 무려 50년간 양당에 시달리는 걸 목격했다'

'선거자금과 로비활동계약은 보옿금이면 당신이 마피아에게 기대하는 그 것'

25대 윌리엄매킨리대통령의 모금담당자 마크해나 왈 ..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가지야 첫째는 돈 둘째는 뭐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1900년 매킨리대통령이 재선당시 기업인들의 기부액은 _2012기준 6700만달러_

[퓨리서치]에 의하면 ..

미국인의 30%는 연방정부를 신뢰한다 ..고

암흑가의 '윌리엄 페트로셀리'라는 위험한 조폭은 ..

단지 한마디 말없이 노려보는 것만으로 그가 원하는 걸 얻었냈다

영국관습법 [블랙스톤 법률사전]에 의하면 ..

'공공 정의의 남용으로서 이는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자가 어떤 사람, 어떤 돈, 

혹은 가치 있는 무엇에서 불법적인 취득을 할 때 성립되며,

이는 관리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거나 혹은 그 이상이거나,

받아야 할 시점 이전에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취(EXTORTION) 의 정의

제이컵 아비, 일리노이 민주당 정치인(1990)

'정치란 당신에 대해 의무를 다하도록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다'

미국의 조세감면연장안은 워싱턴 버전의 '조폭세'라고 한다

당연히 내야할 돈이라는 얘기다

영속적인(?)정치집단을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세법'을 찾아냈다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원) 콜롬버스 서쪽의 오하이오주 대표의 ..

'베이너 비치 파티'를 공화당 하원의회 위원회의장 텍사스 주 피트 세션스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화당 출신 하원의원 중에서도 존 베이너만큼 모금에 집중한 사람을 본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중딩시절 ..

졸업식때나 먹어보는 짜장면이 200\ ..을 하루 보호비를 뜯겼다며

너한테는 300\줄테니까 쟤들 좀 어뜨케 해줘 ..하더군요

'삥뜯기' ..

단순한 저로서는 ..상상치 못한 세계였습니다

이것이 ..

'PIZZO' 시칠리아의 80% 사업체들이 토해내는 '보호금'

마피아의 '빵과 버터'

.. 입니다

아파치 주식회사(에너지) 레이 플랭크ceo는 ..

'이 야구방망이를 네 ㅎㅁ에 넣고 ㄱㅈ을 시킬 거야 그러니,

차라리 공을 치는 게 모메 좋을거야' ..를 많이 봐왔다고 한다

1990년대 미국 법무부는 불공정행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캤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모금활동을 윟애 법무부와 다른 규제기관들의 행정력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2008년 오마바 대통령은 유례없는 ..

6명이 넘는 고위직이 태통령 후보를 위해 뛴 선거 모금인들로 채워졌다

2009년 월가의 금융계 임원 25명을 백악관에 불러 모여졌다

월가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확산됬다

곧 중간선거시기다 도래 했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법' 및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 예정이었다

워싱턴에서 자금력이 지니는 힘은 엄청나다 !

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

저자 왈 ..'선거 모금 활동은 워싱턴 정치 경제의 원류가 된다' 

조사에 의하면 ..'정치인의 하루 30~70%의 일과는 기금 모금에 할애한다 ..

사실 정치인은 모금활동을

'가장 재앙이 되는 일' 이라고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나 돈을 더 많이 쓴 80~90%의 의원이 승리했다

민주당 내부 문서에 의하면 ..

2013, 2014년 당시 상임위원회 간부는 50만달러,

한단계 낮은 상임위 간부는 25만달러,

평의원 12만5천달러 ..였다

공화당도 비슷한 시스템 ..

공화당 하원 의회의원회는 실제 가격목록을 벽에 걸어 놓는다

돈을 내지 못했다면 빨간색칠을 한다

에너지상무위원회 화장 프레드업턴 하원의원은 선거 기간 당을 위해 ..99만달러를 모아야 했다

한단계 아래에 있는 법사위원회의 러마 스미스 위원장은 40만5천달러를 모았다

당비시스템과 별개로 비밀인 정치기금의 거대원천은 '의원끼리의 거래' 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돈 역시 ..

워싱턴 지하경제의 돈줄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정치인 개인이나 가족의 주머니로 향한다

선거자금을 개인주머니로 애용한 사람은 최소 14명의 일삼았다

1988년 캐리포니아 주 의회 그레이스 나폴리타노 의원은 선거위원회에 15만 달러를 빌려줬다

그 후 20년간 18%의 이자를 받았다

2006년 이율은 10% 낮췄지만 이자 지불은 계속됬다

인터넷이 음악, 영화, 드라마의 불법 복제 플랫폼으로 폭발한다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은 주요현안인 동시에 모금형성의 훌륭한 곳임을 간파한다

2009년 12월 엔터테인먼트업게 거물 25명을 백악관에 초청 ..

오바마 행정부는 온라인 해적행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약속한다 ..했다

2010 6월 23일 바이든 상임위는 ..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전략을 발표한다

2011년 5월 12일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 지식재산권 침해방지법(PIPA)를 상정한다

2011년 4월 ..소닉픽처스에서 두개의 행사가 열리고,

헐리우드와 정치가 ..가 어우러진 행사였다

2011. 5. 26 반해적법은 만장일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반해적법은 구글, 마소, 이베이, 야후 등 온라인 기업들에겐 어마어마한 위협이 됬다

양쪽을 쥐어짜는 호황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반해적법안은 실리콘밸리의 면바지 ..기술광들 사이에 큰 혼란이었다

쥐어짜기는 제대로 작동해 2011 상반기 하반기에 천만달러이상의 기부금이 들어왔다

헐리우드 또한 돈을 퍼부어 댔다

2012년 1월 14일 백악관은 ..

반해적법안은 인터넷문화를 훼손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이버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발표한다

그들은 이미 양쪽에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다

2012 9월 첨단기술기업들은 '인터넷협회' 조직을 만들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

행정부의 백악관 출신들과 값비싼 계약을 맸고 기록적인 돈을 날랐다

반해적법은 언제고 다시 문제가 될 여지가 남아 있다

미국마피아 역사에 ..'마피아계 회계사' 별명이 붙은 '마이어린스키'은 

시카고를 기반으로 암흑제국을 만들었다

연방정부는 폭력행위로 그를 잡아들일 수 없자( 왜 ?)

재무부가 자금 흐름을 추적해 1931년 탈세혐의로 기소한다

1931 10 18 카포네는 탈세 혐의로 11년형과 벌금 21만5천달러를 받았다

그걸 지켜본 린스키는 ..스위스에서 은행 하나를 사들였다 

'리더십 팩' ..정치인동료를 당선시키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곳

이돈은 사용처제한이 없고, 개인적 사용도 규제받지 않았다

이 '리더스팩'은 주로 골프장에서 로비스트에게 충전됬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 심지어 은퇴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010 의호는 2319페이지의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통화시키고,

오바마대통령은 이에 서명한다

이 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은행가는 법안의 핵심인 '볼커 룰'에 대해 설명하기를 ..

'어떻게 읽든 규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 한다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드프랭크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컨설턴트는 100만달러의 급여를 요구한다

의료기관 역시 수익성 높은 곳_ EXTORTION_ ..

의사들도 모르는 수많은 규제와 법이 있어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당해 시달리는 의사들이 많다

위반하기 쉽도록 기만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09 건강보험개혁법_오바마케어_는 1000페이지에 달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 규정은 수천페이지에 달한다

이 법을 만든 파울러 등등은 현금화에 나선다

관련기업에게 이 법이 의미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 로비/컨설팅 회사로 이동한다

가장 큰 규묘는 프로몬토리 계약의 수수료 10억달러 ..이다

미국형법관련 책은 4450권이 넘는다

미법무부는 많은 자율권과 재량권을 갖는다

미정부는 금융범죄를 어떻게 뒤쫓을지에 관해 엄청난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

해외부패방지법_FCPA_1977년 통과

1976년 카카쿠에이일본총리는 ..

록히드 마틴으로 정부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200만달러를 받아 기소됬다

셸오일 존호프마시스터회장은 FCPA 는 기본적으로 외국 정부관료들에게

선물, 기부를 줄 수 없는데 이것은 워싱턴에서 항상 요구 받았던 것들이다

왜 해외부패방지법은 워싱턴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

했다 ..

법률전문가들은 _유사한 악역들을 일관성없는 엄청함으로 처벌하고 있다_ 한다

네바다 주의 87%는 연방정부 토지 ..

네바다에서 뭔가를 처리 한다는 것은 리드 가에게 한 몫 쥐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네명의 아들과 사위는 관련된 업무의 대정부단체, 로비스트에서 일한다

리드는 세 아들의 고객등게게 특혜를 줄 법안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클라크카운티 공공토지 및 천연자원 보호법'을 추진

부동산개발자, 회사, 지역기관등등에게줄줄이 혜택을 주는 법이다

미국은 로비와 모금이 일상이군요

정치인 집안 ..리드 가, 블런트 가 ..

마치 영화의 대부가족처럼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

네요 ..

일리노이 상원의원 자리를 100만러에 팔려다가 13년 형을 선고 받은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 ..

저자는 ..다른 정치인들, 선수들보다 세심함과 교묘함이 부족했다 ..합니다

현재 워싱턴에서의 부패는 ..뇌물보다 갈취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필수적인 개혁안 ..

1. 워싱턴에서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선거후원의 요청, 접수를 금지한다

2. 로비스트와 정부 도급업자들과 관련된 후원이나 후원요청에 대한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

3. 정치집단이 선거자금을 개인용도로 환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4. 리더십 팩을 금지한다

5. 가족을 위한 길휘행위를 하는 영속적인 정치집단을 규제한다

2014 국제투명성 기구 발표 ..

한국은 175개국 중 43위 55점으로 

이는 싱가포르 84점, 일본 76점, 대만 61점 보다 뒤쳐집니다

'김영란 법' _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_을 통화 시켰지만,

공직자가 자녀를 특채하거나 친,인척회사에 정부공사 발주금지 규정이 빠졌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치인 가족의 사업에 돈을 지급하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08년, 2010년 선거 당시 의원 82명은 선거위원회 급여 명단에 가족이름을 올리거나

'자문위원'으로 고용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정치와 미국에 문외한 이어서 ..읽기 조금 까다로웠지만, 

천하는 매우 알록 달록 함을 ..志天命에 배우게 되웁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만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쬐끔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화이팅 !!!